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환경·에너지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전통시장#에너지자립#태양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 상인과 이용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전통시장 상인과 이용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설 현대화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냉난방 설비와 태양광 설비도 에너지자립설비로 인정해 지원돼요.
현재는 시설 현대화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냉난방 설비와 태양광 설비도 에너지자립설비로 인정해 지원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완화되고, 고객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완화되고, 고객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