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의료·건강
이정헌|더불어민주당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건강검진#결혼이민자#국가건강검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이 영향받아요.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의 건강을 더 잘 관리하고 조기 발견이 쉬워져요.
국민의 건강을 더 잘 관리하고 조기 발견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대상 판정이 모호해 악용되거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대상 판정이 모호해 악용되거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