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재난·안전
임종득|국민의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축산농가#시설복구#보조비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축산시설 복구비 보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데, 앞으로는 보조가 최소 70%로 늘어요.
현재는 축산시설 복구비 보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데, 앞으로는 보조가 최소 70%로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 축산농가의 경영이 안정되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피해 축산농가의 경영이 안정되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커져 다른 정책 자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
예산 부담이 커져 다른 정책 자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