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법무·사법
김남근|더불어민주당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7인)
#디자인권#징벌적손해배상#침해자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디자인권자와 침해를 저지르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디자인권자와 침해를 저지르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5배까지 가능해도 평균은 1.5배인데, 앞으로는 5배가 원칙이에요.
현재는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5배까지 가능해도 평균은 1.5배인데, 앞으로는 5배가 원칙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침해가 커지면 디자인권자가 더 빨리, 더 크게 보상을 받게 돼요.
침해가 커지면 디자인권자가 더 빨리, 더 크게 보상을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입증이 어렵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입증이 어렵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