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식품·의약품
김상훈|국민의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건강기능식품#고시형원료#재산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업자와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쳐요.
영업자와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별 인정 원료를 고시형으로 전환해도 재량에 달려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져요.
현재는 개별 인정 원료를 고시형으로 전환해도 재량에 달려 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개발한 업체의 재산권이 손실될 수 있어요.
개발한 업체의 재산권이 손실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악용되거나 쟁점이 생길 수 있을 우려가 남아요.
악용되거나 쟁점이 생길 수 있을 우려가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