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사회복지·연금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기초연금#재산범위#가상자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중 가상자산과 해외 금융재산을 보유한 이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중 가상자산과 해외 금융재산을 보유한 이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만 지급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의 해외재산도 재산으로 반영돼요.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만 지급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의 해외재산도 재산으로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급 자격이 달라지면 노후 생활비와 공공서비스 이용 여부에 직접적인 차이가 생겨요.
수급 자격이 달라지면 노후 생활비와 공공서비스 이용 여부에 직접적인 차이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개인 정보 노출과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개인 정보 노출과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