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범죄·형사
송언석|국민의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허위사실#명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참전유공자와 가족, 그리고 이들의 명예를 지키려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참전유공자와 가족, 그리고 이들의 명예를 지키려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6·25전쟁·월남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처벌돼요.
현재는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6·25전쟁·월남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허위사실로 참전유공자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학교나 언론에서 정확한 역사가 지켜져요.
허위사실로 참전유공자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학교나 언론에서 정확한 역사가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악용 가능성이나 표현의 자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악용 가능성이나 표현의 자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