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29
환경·에너지
김위상|국민의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재생에너지#폐기물처리#성능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관리 주체에 영향을 받아요.
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관리 주체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기물 처리와 성능개선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철거·교체와 성능고도화가 가능해져요.
현재는 폐기물 처리와 성능개선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철거·교체와 성능고도화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게 돼요.
소비자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의 비용 부담이나 규제 남발로 교체가 늦어질 수 있어요.
기업의 비용 부담이나 규제 남발로 교체가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