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법무·사법
차규근|조국혁신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수사권#공소청#수사-기소 분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의자와 피해자, 수사를 받는 시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피의자와 피해자, 수사를 받는 시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 권한을 가지는데 앞으로는 수사 권한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요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 권한을 가지는데 앞으로는 수사 권한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의자와 피해자 권리가 더 잘 보호되고, 수사 압박이 줄며 절차가 더 투명해져요
피의자와 피해자 권리가 더 잘 보호되고, 수사 압박이 줄며 절차가 더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수사기관 간 협력이 약해지거나 피의자 보호가 충분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수사기관 간 협력이 약해지거나 피의자 보호가 충분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