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산업·기업
허성무|더불어민주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
#하도급#계약해석#국어우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하도급 계약을 맺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하도급 계약을 맺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다국어 계약서 해석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어 내용을 우선 해석해요.
현행은 다국어 계약서 해석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어 내용을 우선 해석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어가 우선 적용되면 계약 분쟁에서 불리한 외국어 조항의 영향이 줄어들어요.
국어가 우선 적용되면 계약 분쟁에서 불리한 외국어 조항의 영향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다국어 해석 차이가 남아 일부 상황에서 의도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다국어 해석 차이가 남아 일부 상황에서 의도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