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사회복지·연금
박정하|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아동복지#사후관리#자립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호조치 종료 후 아동과 그 가족, 지역사회 복지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보호조치 종료 후 아동과 그 가족, 지역사회 복지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가정 방문 중심인데 앞으로는 통합서비스·자립지원 정보를 함께 제공돼요.
현행은 가정 방문 중심인데 앞으로는 통합서비스·자립지원 정보를 함께 제공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로 연락 두절 아동이 늘고 있어 대책이 없으면 위험이 커져요.
실제로 연락 두절 아동이 늘고 있어 대책이 없으면 위험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정보 전달이 늦거나 자원 부족으로 제때 도움을 못 받게 될 수 있어요.
정보 전달이 늦거나 자원 부족으로 제때 도움을 못 받게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