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고용·노동
유상범|국민의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21인)
#사용자정의#대체근로#부당노동행위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업주와 현장 관리자의 권한이 달라지며, 노조와 근로자도 영향을 받아요.
사업주와 현장 관리자의 권한이 달라지며, 노조와 근로자도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사용자 개념이 애매하고 대상 확장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업주로 한정하고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금지를 도입해요.
현행은 사용자 개념이 애매하고 대상 확장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업주로 한정하고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금지를 도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사 갈등이 줄고 생산이 안정돼요.
노사 갈등이 줄고 생산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사용자 한정으로 경영권 남용이 생길 수 있고, 노동시장에 자의적 해석 여지가 남아요.
사용자 한정으로 경영권 남용이 생길 수 있고, 노동시장에 자의적 해석 여지가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