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조세·세금
박정하|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지역균형발전#중소기업창업#세제혜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있는데,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있는데,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창업 비용이 줄고 지역경제와 일자리가 더 빨리 살아나요.
창업 비용이 줄고 지역경제와 일자리가 더 빨리 살아나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