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의료·건강
임호선|더불어민주당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가축방역관#출입기록#소독설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축방역관과 축산 현장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가축방역관과 축산 현장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현장 업무가 방역관 중심인데, 앞으로는 출입기록 열람·소독 확인 같은 반복 업무를 다른 사람도 맡고, 전문 판단은 방역관이 해요.
현재는 현장 업무가 방역관 중심인데, 앞으로는 출입기록 열람·소독 확인 같은 반복 업무를 다른 사람도 맡고, 전문 판단은 방역관이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병 확산을 빠르게 막고, 사람과 농장 안전을 지키는 조치가 더 명확하게 이행돼요.
병 확산을 빠르게 막고, 사람과 농장 안전을 지키는 조치가 더 명확하게 이행돼요.
⚠️
우려할 점은?
현장 인력 배치가 늘어나면 공공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현장 인력 배치가 늘어나면 공공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