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법무·사법
조정훈|국민의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손해배상#압류명령#교정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범죄 피해자와 손해배상 채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범죄 피해자와 손해배상 채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법원이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앞으로는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해 취소를 못 하게 바뀌어요
현행은 법원이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앞으로는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해 취소를 못 하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을 제때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을 제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실적으로는 교정시설에 있는 가해자의 재산 압류가 줄어 피해자 보호가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교정시설에 있는 가해자의 재산 압류가 줄어 피해자 보호가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