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식품·의약품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해외직구#식품안전#통신판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와 이를 중개·재유통하는 플랫폼 이용자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와 이를 중개·재유통하는 플랫폼 이용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해한 해외식품에 대한 정보제공만 있는데 앞으로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통신판매를 금지할 수 있어요.
현재는 위해한 해외식품에 대한 정보제공만 있는데 앞으로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통신판매를 금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한 식품을 지키고 위험한 해외식품이 집으로 들어오는 걸 줄일 수 있어요.
안전한 식품을 지키고 위험한 해외식품이 집으로 들어오는 걸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해외직구를 통한 합법적 구매가 어려워질 수 있고, 플랫폼 사업자 부담과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해외직구를 통한 합법적 구매가 어려워질 수 있고, 플랫폼 사업자 부담과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