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사회복지·연금
박지혜|더불어민주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공공형#이용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가 주로 혜택을 받아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가 주로 혜택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 산후조리원이 대부분인데, 앞으로는 공공형 산후조리원과 이용권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민간 산후조리원이 대부분인데, 앞으로는 공공형 산후조리원과 이용권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산부의 비용 부담이 줄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 관리가 더 잘 지원돼요.
임산부의 비용 부담이 줄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 관리가 더 잘 지원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용권 남용이나 공공형 센터의 질 관리가 걱정돼요.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용권 남용이나 공공형 센터의 질 관리가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