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이주배경학생#교육지원#사회통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주배경학생과 그 가족, 밀집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이주배경학생과 그 가족, 밀집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맞춤형 지원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역별로 지원해요.
현재는 맞춤형 지원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역별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어 학습과 학교 적응이 빨라져 친구를 만들고 공부도 잘 따라갈 수 있어요.
한국어 학습과 학교 적응이 빨라져 친구를 만들고 공부도 잘 따라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밀집 학교에 교사와 자원이 더 집중될 수 있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밀집 학교에 교사와 자원이 더 집중될 수 있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