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재난·안전
용혜인|기본소득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
#소방시설#점검#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시설 관계인과 건물 소유주, 관리 주체에 영향을 받아요.
소방시설 관계인과 건물 소유주, 관리 주체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사용승인 후 60일 내 점검인데, 앞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30일 이내로 바뀌어요.
현행은 사용승인 후 60일 내 점검인데, 앞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30일 이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시설 부실 점검 가능성을 줄여 화재 위험과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소방시설 부실 점검 가능성을 줄여 화재 위험과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시공사나 이해관계자가 점검을 조작해 부실을 숨길 위험이 남아 있어요.
다만 시공사나 이해관계자가 점검을 조작해 부실을 숨길 위험이 남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