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센티브#건전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교육청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책임자와 실무담당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지방교육청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책임자와 실무담당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정이 시행령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근거가 생겨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요.
현재는 산정이 시행령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근거가 생겨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학교의 예산 관리가 좋아져 학습 환경과 교육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어요.
지역 학교의 예산 관리가 좋아져 학습 환경과 교육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전성 평가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특정 기관에 보상 중심으로 편향될 우려가 있어요.
건전성 평가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특정 기관에 보상 중심으로 편향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