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재난·안전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방재기상#플랫폼#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재기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방재정보를 받는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방재기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방재정보를 받는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재기상 개념과 정보 공유 체계가 법에 없는데, 앞으로는 정의와 공유 플랫폼이 생겨 대책이 마련돼요.
현재는 방재기상 개념과 정보 공유 체계가 법에 없는데, 앞으로는 정의와 공유 플랫폼이 생겨 대책이 마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 때 더 빠르고 정확한 기상정보를 받아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재난 때 더 빠르고 정확한 기상정보를 받아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명확한 책임 주체가 없으면 정보가 남용되거나 협력이 지나치게 늦어질 수 있어요.
명확한 책임 주체가 없으면 정보가 남용되거나 협력이 지나치게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