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재난·안전
김용태|국민의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소음보상#사전통보#최저보상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당 지역 주민은 소음 피해를 받아요.
해당 지역 주민은 소음 피해를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소음영향도와 거주기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해요, 앞으로는 사전 통보 의무와 최저 보상을 보장해요.
현행은 소음영향도와 거주기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해요, 앞으로는 사전 통보 의무와 최저 보상을 보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람들이 소음과 관련한 보상을 더 제대로 받으며, 아이와 가족의 안전이 더 확실해져요.
사람들이 소음과 관련한 보상을 더 제대로 받으며, 아이와 가족의 안전이 더 확실해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사전 통보로 군사훈련 정보가 외부에 노출돼 보안 위험이 늘어날 수 있어요.
다만, 사전 통보로 군사훈련 정보가 외부에 노출돼 보안 위험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