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법무·사법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7인)
#유언보관#전자화문서#상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속인과 유언자 등 가족 구성원이 영향을 받아요.
상속인과 유언자 등 가족 구성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필유언의 공적 보관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유언보관소에서 보관하고 전자문서로 관리돼요.
현재는 자필유언의 공적 보관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유언보관소에서 보관하고 전자문서로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로 분실·위조 위험이 줄고, 필요한 사람이 쉽게 열람할 수 있어요.
실제로 분실·위조 위험이 줄고, 필요한 사람이 쉽게 열람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해킹이나 개인정보 노출 같은 위험과 이용 접근성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해킹이나 개인정보 노출 같은 위험과 이용 접근성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