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법무·사법
김남근|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0인)
#증거수집#지정전문가#현장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송 당사자와 법원이 영향을 받아요.
소송 당사자와 법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당사자가 증거를 모으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법원이 지정전문가를 뽑아 현장조사까지 하게 바뀌어요.
현재는 당사자가 증거를 모으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법원이 지정전문가를 뽑아 현장조사까지 하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정하게 다툼이 해결되고, 소송이 길어지는 걸 줄일 수 있어요.
공정하게 다툼이 해결되고, 소송이 길어지는 걸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 거부나 방해가 늘어나면 소송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조사 거부나 방해가 늘어나면 소송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