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30
국방·병무
김선교|국민의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단기복무장교#복무기간#전문인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사·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단기복무장교로 복무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의사·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단기복무장교로 복무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무복무기간이 3년인데, 앞으로는 군사교육소집 포함해 2년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의무복무기간이 3년인데, 앞으로는 군사교육소집 포함해 2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문인력이 더 쉽게 지원해서 군인 의료나 법률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어져요.
전문인력이 더 쉽게 지원해서 군인 의료나 법률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어져요.
⚠️
우려할 점은?
특정한 우려점은 없어요.
특정한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