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1
법무·사법
정춘생|조국혁신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
#재심청구권확대#과거사정리법#친족관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죄판결자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영향을 받는 대상이에요.
유죄판결자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영향을 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심 청구가 특정인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친족까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재심 청구가 특정인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친족까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무죄를 밝힐 기회가 늘어나서 가족 관련 사건에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무죄를 밝힐 기회가 늘어나서 가족 관련 사건에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심 청구 남용이나 비용 부담 증가가 우려돼요.
재심 청구 남용이나 비용 부담 증가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