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1
법무·사법
이달희|국민의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2인)
#피해아동권리#국선변호사#헌법소원심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아동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피해아동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선변호사가 형사·아동보호 절차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도 조력해요.
현재는 국선변호사가 형사·아동보호 절차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도 조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아동의 보호가 강해져서 가족과 사회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돼요.
피해아동의 보호가 강해져서 가족과 사회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자칫 헌법소원을 남용해 아동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자칫 헌법소원을 남용해 아동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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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