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1
법무·사법
김남근|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2인)
#증언녹취#증거수집#민사소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사소송의 원고·피고와 증인, 변호사 등 소송 관련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민사소송의 원고·피고와 증인, 변호사 등 소송 관련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증거를 직접 모아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증언녹취를 허용해 증거를 더 쉽게 모을 수 있어요.
현재는 증거를 직접 모아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증언녹취를 허용해 증거를 더 쉽게 모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송이 빨리 끝나고, 사실관계가 더 정확히 드러나 생활에 바로 도움이 돼요.
소송이 빨리 끝나고, 사실관계가 더 정확히 드러나 생활에 바로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증언녹취 남용이나 비용 증가, 증인 압박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증언녹취 남용이나 비용 증가, 증인 압박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