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1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9인)
#예술인#임금보장#고용보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예술인과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하는 사람들에 영향을 받아요.
예술인과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하는 사람들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임금 체불 시 국가가 대지급하고 생계비 융자를 주지만, 앞으로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보호돼요.
현행은 임금 체불 시 국가가 대지급하고 생계비 융자를 주지만, 앞으로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보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수를 못 받아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과 프리랜서의 생활이 안정돼요.
보수를 못 받아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과 프리랜서의 생활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체불 확인이나 지급 판단이 복잡해 악용될 위험이 남아요.
체불 확인이나 지급 판단이 복잡해 악용될 위험이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