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1
환경·에너지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환경보호#전자공보#디지털격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종이 선거공보를 우편으로 보내는데, 앞으로는 전자공보로 바뀌어요.
현재는 종이 선거공보를 우편으로 보내는데, 앞으로는 전자공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종이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선거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요.
종이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선거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자 동의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생기고 디지털 격차로 이용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전자 동의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생기고 디지털 격차로 이용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