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1
산업·기업
박상웅|국민의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1인)
#비수도권#창업인프라#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수도권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1인 창조기업가와 예비 창업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비수도권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1인 창조기업가와 예비 창업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도권 중심으로 창업센터를 운영하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해 창업 인프라를 선제 확충해요.
현재는 수도권 중심으로 창업센터를 운영하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해 창업 인프라를 선제 확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비수도권에서 창업 성공 가능성이 커져요.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비수도권에서 창업 성공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선정 기준이 모호해 특정 지역이 계속 우대되면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선정 기준이 모호해 특정 지역이 계속 우대되면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