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1
금융·보험
신장식|조국혁신당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독립성#감사위원회#검사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별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직원과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개별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직원과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중앙회장이 감독권을 가지지만 독립성은 부족하고 앞으로는 이사들이 독립적으로 조합을 검사하고 제재하며 직원 인사를 협의해요.
현행은 중앙회장이 감독권을 가지지만 독립성은 부족하고 앞으로는 이사들이 독립적으로 조합을 검사하고 제재하며 직원 인사를 협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독립된 감시가 강화되면 조합원 이익이 더 공정하게 지켜지고 운영이 투명해져요.
독립된 감시가 강화되면 조합원 이익이 더 공정하게 지켜지고 운영이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중앙회의 권한 남용이나 제재 남용으로 조합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
중앙회의 권한 남용이나 제재 남용으로 조합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