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1
사회복지·연금
김용태|국민의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장기요양요원#법률지원#권리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기요양요원과 이를 고용하는 시설 관리자는 영향을 받어요.
장기요양요원과 이를 고용하는 시설 관리자는 영향을 받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기요양요원 권리 보호가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센터에서 법률지원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장기요양요원 권리 보호가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센터에서 법률지원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장기요양요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수급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아요.
장기요양요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수급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예산과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예산과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