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1
사회복지·연금
김용태|국민의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사회복지사#권익지원센터#법률상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복지사와 그 동료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사회복지사와 그 동료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심리상담·인권 교육 등으로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법률상담과 소송비용 지원도 가능해져요.
현재는 심리상담·인권 교육 등으로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법률상담과 소송비용 지원도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심각한 분쟁에서도 사회복지사가 법적 도움을 받아 안전한 노동 환경을 지켜요.
심각한 분쟁에서도 사회복지사가 법적 도움을 받아 안전한 노동 환경을 지켜요.
⚠️
우려할 점은?
예산 한도 내에서 남용 가능성이나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의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한도 내에서 남용 가능성이나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의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