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1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준석|개혁신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접근권한#데이터보호#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큰 전자상거래 기업의 실무 담당자와 부서가 영향을 받아요.
큰 전자상거래 기업의 실무 담당자와 부서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 조치를 책임자 중심으로 점검하는데, 앞으로는 대규모 처리자에 한해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관리까지 의무화돼요.
현재는 안전 조치를 책임자 중심으로 점검하는데, 앞으로는 대규모 처리자에 한해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관리까지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의 개인정보가 더 안전해지고, 불필요한 노출이나 유출 위험이 줄어들어요.
나의 개인정보가 더 안전해지고, 불필요한 노출이나 유출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우려는 없어요.
특별한 우려는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