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1
산업·기업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
#공급망 위험#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자금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의 경영자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의 경영자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난에 한해 자금 지원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공급망 위험과 에너지 가격 급등까지 반영해 신속 지원돼요.
현재는 재난에 한해 자금 지원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공급망 위험과 에너지 가격 급등까지 반영해 신속 지원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매출이 줄고 현금흐름이 약해질 때 버티게 하여 일자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매출이 줄고 현금흐름이 약해질 때 버티게 하여 일자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신속 지원이 남용되거나 특정 업종에 편중될 수 있어요.
신속 지원이 남용되거나 특정 업종에 편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