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1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우리사주제도#조합원참여#주주권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와 우리사주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
근로자와 우리사주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근로자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인데, 앞으로는 시행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포함돼요.
현재는 근로자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인데, 앞으로는 시행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회사의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회사의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조합원 간 이해관계 갈등이나 주주권 남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조합원 간 이해관계 갈등이나 주주권 남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