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1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준석|개혁신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사이버명예훼손#광고수익제한#대형서비스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규모 정보서비스 제공자와 게시글 작성자 및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사용자에게 영향을 줘요.
대규모 정보서비스 제공자와 게시글 작성자 및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사용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명예훼손으로 생긴 수익을 충분히 막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광고 수익을 제한하는 조치가 도입돼요.
현행은 명예훼손으로 생긴 수익을 충분히 막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광고 수익을 제한하는 조치가 도입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서 허위 정보로 광고 수익을 얻는 일이 줄어들고, 온라인 신뢰가 늘어나요.
일상에서 허위 정보로 광고 수익을 얻는 일이 줄어들고, 온라인 신뢰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검열 남용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검열 남용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