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2
산업·기업
배준영|국민의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강화해역#조업완화#어민생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강화해역에서 조업하는 어민과 어선원이 영향을 받아요
강화해역에서 조업하는 어민과 어선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일출~일몰에 조업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일출 전 2시간, 일몰 후 2시간만 허용돼요
현행은 일출~일몰에 조업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일출 전 2시간, 일몰 후 2시간만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간 조업이 곤란했던 지역에서 소득이 안정되고 생계가 지켜져요
주간 조업이 곤란했던 지역에서 소득이 안정되고 생계가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일부 구역에서 남용 가능성과 안전 관리가 더 필요해요
일부 구역에서 남용 가능성과 안전 관리가 더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