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2
산업·기업
이강일|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정보공개서#예상매출액#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맹희망자와 가맹점 예비 창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 예비 창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사전 제공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산정근거와 위험요인을 함께 설명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가맹계약 체결을 제한돼요.
현재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사전 제공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산정근거와 위험요인을 함께 설명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가맹계약 체결을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맹희망자들이 매출 추정의 신뢰성과 위험까지 충분히 확인해 현명하게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가맹희망자들이 매출 추정의 신뢰성과 위험까지 충분히 확인해 현명하게 결정을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를 숨기거나 과장하면 오해와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정보를 숨기거나 과장하면 오해와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