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2
국토·도시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문수의원 등 12인)
#지역청년특구#유입정착#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청년과 지역사회 구성원,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지역청년과 지역사회 구성원,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 간 격차로 청년이 수도권으로 가는데, 앞으로는 지역청년특구로 유입과 정착이 돼요.
현재는 지역 간 격차로 청년이 수도권으로 가는데, 앞으로는 지역청년특구로 유입과 정착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이 줄고 지역 생활이 안정돼요.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이 줄고 지역 생활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특구 혜택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 남용될 수 있어요.
특구 혜택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