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2
토지·개발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2인)
#지역청년특구#국유재산#청년유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 유입과 지역 정착을 돕는 지역청년특구 사업 수행자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청년 유입과 지역 정착을 돕는 지역청년특구 사업 수행자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유재산 특례가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장기 사용 허가와 사용료 감면으로 사업이 빨라져요.
현재는 국유재산 특례가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장기 사용 허가와 사용료 감면으로 사업이 빨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이 지역에 머물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인구감소 문제도 줄어요.
청년이 지역에 머물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인구감소 문제도 줄어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으로는 특정 사업자에 토지가 쏠려 특혜가 생길 수 있어요.
부작용으로는 특정 사업자에 토지가 쏠려 특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