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2
범죄·형사
한정애|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5인)
#친족특례#증거인멸#범인도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 당국과 피해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수사 당국과 피해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친족 특례로 처벌이 면제되는데, 앞으로는 면제 없이 처벌돼요.
현재는 친족 특례로 처벌이 면제되는데, 앞으로는 면제 없이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와 일반 시민의 수사 신뢰가 높아져요.
피해자와 일반 시민의 수사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수사나 기소의 남용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수사나 기소의 남용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