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2
의료·건강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진료기록#이관#보건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와 환자 및 보건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와 환자 및 보건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개설자가 보관하거나 이관해요, 앞으로는 보건소로 의무 이관돼요.
현재는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개설자가 보관하거나 이관해요, 앞으로는 보건소로 의무 이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환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필요할 때 진료기록을 쉽게 받을 수 있어요.
환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필요할 때 진료기록을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 이관 실패나 시스템 연동 문제로 진료기록 확인이 늦어질 수 있어요.
데이터 이관 실패나 시스템 연동 문제로 진료기록 확인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