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2
문화·체육·관광
김태호|국민의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2인)

#교류#한국관#문화확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 직원과 해외 박물관 교류를 담당하는 관계자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국내외 관리에 집중하는데, 앞으로는 국외 박물관 교류와 한국관 설치까지 다루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에서 우리 문화를 쉽게 알리고, 박물관 방문객 증가와 문화교류 활성화에 실익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해외 박물관에 한국관 설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관리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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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