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산업·기업
이강일|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5인)
#정보공개서#숙고기간#가맹계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예비 가맹점주들과 가맹본부가 영향을 받아요.
예비 가맹점주들과 가맹본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정보공개서 없다고 바로 계약이 금지되진 않지만, 앞으로는 숙고기간 전에 임대차·설비계약 체결이 금지돼요.
현행은 정보공개서 없다고 바로 계약이 금지되진 않지만, 앞으로는 숙고기간 전에 임대차·설비계약 체결이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예비 가맹점주가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불공정 계약을 피할 수 있어요.
예비 가맹점주가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불공정 계약을 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맹본부의 협상력 남용이나 과도한 계약조건으로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가맹본부의 협상력 남용이나 과도한 계약조건으로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