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조세·세금
배준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의료비#소득공제#공제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반려동물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 아니인데, 앞으로는 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30%로 바뀌어요.
현재는 반려동물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 아니인데, 앞으로는 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30%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이 가계 지출을 크게 좌우해요.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이 가계 지출을 크게 좌우해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으로 의료비 남용이나 공제 혜택의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부작용으로 의료비 남용이나 공제 혜택의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