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법무·사법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상표권 침해#위조상품 유통#온라인 플랫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자영업자와 이용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자영업자와 이용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위조상품 정보가 불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차단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불법정보로 바꿔 차단해요.
현행은 위조상품 정보가 불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차단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불법정보로 바꿔 차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이 줄어들어 소비자 피해가 줄고, 정품 가격도 보호돼요.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이 줄어들어 소비자 피해가 줄고, 정품 가격도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합법정보까지 차단되거나 플랫폼의 자의적 규제가 늘어날 수 있어요.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합법정보까지 차단되거나 플랫폼의 자의적 규제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