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행정·지방자치
김종양|국민의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입찰제한#계약실적#선금오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조달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조달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정당업자만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계약 이행 실적도 반영하고 선금 오용·지연 업체의 입찰을 제한해요.
현재는 부정당업자만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계약 이행 실적도 반영하고 선금 오용·지연 업체의 입찰을 제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사업의 납품 지연이나 품질 문제가 줄고 비용 낭비도 줄어들어요.
공공사업의 납품 지연이나 품질 문제가 줄고 비용 낭비도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추가 관리로 중소업체 부담이 커져 참여가 줄 수 있어요.
추가 관리로 중소업체 부담이 커져 참여가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