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03
행정·지방자치
김종양|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1인)
#입찰자격제한#계약이행성과#선급금남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입찰에 참여하는 납품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입찰에 참여하는 납품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만 있는데, 앞으로는 계약 이행 성과를 반영하고 선급금 남용·상습 납품지연 업체의 자격도 제한돼요.
현재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만 있는데, 앞으로는 계약 이행 성과를 반영하고 선급금 남용·상습 납품지연 업체의 자격도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사업의 품질이 올라가고, 납품 지연이나 부정 사용이 줄어드는 것을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어요.
공공사업의 품질이 올라가고, 납품 지연이나 부정 사용이 줄어드는 것을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시 시스템이 미흡하면 계약 이행 성과가 편향되게 반영되거나 일부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감시 시스템이 미흡하면 계약 이행 성과가 편향되게 반영되거나 일부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730